美·中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어렵다..韓 수출전략 재정비 필요 -머니투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생테크TV입니다.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 마주보고 있다.

 

올해 초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원만한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기업도 이에 대비해

글로벌 원부자재 조달 및 수출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한국무역협회의 '미·중 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1단계 합의의 대미 수입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중국의 대미 추가 수입 실적은 예정된 목표액의 4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1단계 합의는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가 핵심 내용입니다.

중국은 미·중 1차 합의에 따라 1년 차 대미 수입 목표를 1735억 달러로 세웠습니다.

중국이 1단계 합의에 포함된 품목을 매월 균등하게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7월까지의 목표액은 1013억 달러지만, 실제론 48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올해 1~7월 중국의 대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1단계 합의에 포함된 품목의 수입 역시 오히려 2.7% 감소했습니다.

미·중 1단계 합의가 적어도 현재까진 중국의 대미 수입 증가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 및 에너지의 대미 수입을 전년 대비 각각 50.3%, 7.9%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의 수출통제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공산품의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오히려 11.6% 감소했습니다.

 

그간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에 따른 미국산의 가격경쟁력 하락과 올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목표 이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합의 체결 이후에도 미·중 갈등은 화웨이 제재, 홍콩 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틱톡과 위챗 퇴출, 상호 영사관 폐쇄 등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로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화웨이 제재안에 따라 화웨이와 직접 교역하지 않는 우리 기업들도

납품처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화웨이 및 계열사에 의해 생산·개발된 제품에

미국산 기술과 장비를 사용 시 상무부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한 모든 국내외 제품을 상무부 허가 없이

화웨이 및 계열사에 공급할 수 없게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에 대해서도 수출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대중국 원자재 수출 감소, 화웨이 등 중국기업과의 거래 여부, 중국 내 한국기업의 수출입 영향, 미국의 대 중국기업 제재 확대 가능성 등 글로벌 거래를 둘러싼 전반적인 조달 및 수출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이어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SMIC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국의 대 중국 견제 대상은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역시 사안별로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미·중 관계에서 추가적인 갈등 이슈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 생각)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업체인 SMIC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자본과 수요가 매우 큰 곳입니다. 미국에서 화웨이에 이어 SMIC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반도체 관련 기술과 장비 공급 등을 차단해 타격을 준다면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SMIC입장에선 민주당 후보 바이든이 당선이 되길 바랄듯합니다. 미국의 중국 정부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방향을 꾸준히 지켜보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