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反트럼프' 정책 첫 신호탄 존 케리 기후특사-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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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참여하는 첫 기후 담당 공직자로 기록

파리협약 거부 트럼프 맞서 복귀 의지 강조

NYT "기후 이슈 국가안보 위협 간주 의도"

23일(현지시간) 닻을 올린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첫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기후변화 담당 대통령 특사에 이름을 올린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다. 대선 후보와 정부 외교 수장을 지낸 중량감, 기후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그의 이력 등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 ‘ABT(Anyting But Trumpㆍ트럼프와 반대로 하기)’ 기조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국가안보팀의 일원인 기후 특사로 케리 전 국무장관을 임명했다. 올해 76세인 노(老)정치인답게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맞붙었고, 2013~2017년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서 파리협약 체결을 이끈 거물급 정치인이다. 그는 파리협약 1년 전인 2014년부터 미중 회담을 연달아 거친 끝에 중국과 양자 배출량 감축 합의에 성공하기도 했다. 파리협약 탈퇴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기후위기 대응이 새 행정부의 당면 문제임을 인사로 보여준 셈이다. 파리협약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즉시 복귀를 선언한 첫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케리 전 장관은 국무장관 퇴임 후 기후 운동에 매진해왔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기후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일했고, 지난해에는 빌 클린턴ㆍ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아널드 슈워제네거 등의 인사를 망라하는 글로벌 환경단체 ‘세계대전 제로’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초당파 모임이다. 올 들어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캠프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기후정책을 가다듬는 데 힘을 쏟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애초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및 석탄발전 중단 기한을 5~15년가량 앞당기는 담대한 제안을 한 것도 케리 전 장관의 구상이었다.

그의 등용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위기를 동맹국과 ‘다자 외교’를 통해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실제 케리 전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장과 베트남전 참전용사 경력을 살려 반전운동가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국제사회 타협의 산물인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성사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그의 외교철학은 바이든 행정부의 일방주의 배격과 결을 같이 한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파리협약의 지속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을 때에도 “기후변화 대응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면 안 된다”면서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케리 전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여하는 최초의 기후변화 담당 공직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이슈를 정부 최고위급이 담당하도록 끌어올린 셈”이라며 “이 문제를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NSC 직책은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아 빠른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케리 전 장관은 내정 직후 “파리협약으로 시작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맞이한 가장 큰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정부로 돌아간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케리 전 장관을 일제히 반겼다. 2013년 최초로 그린 뉴딜의 청사진을 내놓은 미 기후 행동단체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성명을 내어 “바이든 당선인이 기후대응 공약을 지키려는 고무적인 첫 신호”라고 평가했다. 리 슈오 그린피스 극동아시아 상임고문도 “(파리협약 체결 당시) 미중 양국이 최고 수준의 기후 협력을 보였던 기억이 있다”며 “앞으로 열린 외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 생각) 파리 기후협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바이든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첫 단추다. 그린 뉴딜은 시대의 흐름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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